(생활법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했다면 경매 후 매수인에 유치권 행사 가능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 절차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 볼 수는 없어 대법원, 유치권부존재 확인訴 원고승소 원심 파기 체납을 이유로 압류돼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 승소사례모음 2014.04.0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성립한 유치권의 우열관계 Q: 건설업체 A가 건물주 B로부터 B의 건물을 증개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A가 B로부터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증개축공사를 하던 중 B의 채권자가 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A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 부동산경매 2013.10.12
간단한 경매절차 출판사에 다니는 박성희씨는 곧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과 함께 신혼집을 구하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수십 번 발품을 팔고 다녔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박성희씨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경매.. 부동산경매 2013.09.27
법원 경매 '작전세력' 차단…예고등기 이어 유치권도 폐지 71억 건물 유치권 걸어 유찰…33억에 매입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 90%는 가짜"…채무자·브로커, 낙찰가 떨어뜨리기 악용 천모씨는 2004년 부산 해운대구에 12층짜리 모텔을 지었지만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처지가 됐다. 그는 유치권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 생활법률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