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업종제한 특약사항의 불이행 관련 분쟁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에 관하여 명시한 경우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뿐만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분양자는 상가의 다른 점포를 제3자에게 분양함에 있어 중복되는 업종으로 분양하지 않을 의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수분양자들의 업종변경을 승인할 의무, 업종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업종제한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이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분양자,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점포를 임차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

경기도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로얄팰리스 9차 오피스텔 수분양자분들중 준공기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한 현장에 대하여 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계약해제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의 계약서상의 준공일은 2019년 3월이며 준공기일이 3개월 ..

위약금이란 해당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계산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본 사람이 청구하지 않거나, 묵인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때 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

위약금이란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게 됨으로써 피해를 본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금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합의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위약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를 본 상대방은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가압..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내면서 주택 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임대소득 과세방침 이후 꿈쩍도 않던 아파트 매매가 급매물 위주로 하나둘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