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진 빚 갚기' 사해행위 아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더라도 과거에 아들로부터 돈을 빌린 기록이 있다면 정상적인 채무변제이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지난달 24일 원주세무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2600만원을 돌려달라”며 .. 승소사례모음 2013.11.10
(생활법률)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한 금액 여러 차례 나눠 증여했다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기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인 국가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재상.. 생활법률 2013.09.02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납세자로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는 채권성립 이후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해.. 생활법률 2013.07.27
부부간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64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 고 장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1.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경에 피고의 남편인 a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b가 c 에게 부담하는 1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c가 2007.경 원.. 승소사례모음 201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