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2013. 8. 13.에 공포되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일부조항은 2014. 1. 1.부터 시행). 예를 들어 개정 전에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3억원 ..

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사업자등록신청 ‘주의’ ‘임차부분’ 도면 첨부해야 ‘대항력’ 인정받는다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가임대차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고, 갱신될 때의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도 법령에 따라 제한되고 있지만(2013. 6.현재 기준 9%), 인상의 가능성, 절차, 그 범위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적지 않아서 관련법령과 판결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