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건설, 부실아파트 건설 책임 배상해야" 포스코건설이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었다가 주민들에게 11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포스코 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스코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13542)에서 "주민들에게 .. 생활법률 2013.11.19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인가? #김모씨(44)는 2011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시티블루밍3단지 164㎡ 아파트 한 채를 6억1100만원에 분양받아 입주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기쁨도 잠시, 그해 5월 거실과 안방 벽면에서 곰팡이와 얼룩을 발견했다. 관리업체가 곰팡이 제거는 물론 약품처리, 도배까지 다시 .. 승소사례모음 2013.08.26
자재 덜 넣고 아파트 시공은 '하자(瑕疵)' 배상해야 아파트 분양자가 건축자재를 덜 써서 벽 두께가 얇아진 것도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인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 승소사례모음 201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