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설계변경이나 시공하자 발생 아파트 계약해지 쉬워진다 권익위, 아파트공급계약 해제 관련 표준약관 개선 공정위에 권고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무단으로 설계변경했거나 중대한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를 산 사람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아파트공급계약 해.. 생활법률 20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