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대법원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부부가 이혼할 때 상대방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이혼 막으려면 ‘신뢰’라는 부부사이의 자산 쌓아야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

부부가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더라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아내와 내연남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아내 B씨, 아내의 내연남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와 C씨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상대 배우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났을 경우 예단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상준)는 30일 결혼 생활 1년만에 별거를 하다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재기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A씨와 부인 B씨에 대해 “A씨는 ..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남편이 '변태 카페' 회원임을 알게 된 30대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이겼다. A(31)씨는 지난 2011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오던 B(30)씨와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공항버스 안에서 A씨는 우연히 남편의 ..

파킨슨씨병 진단을 받은 90대 남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린 6살 연하 부인을 상대로 결혼 52년 만에 이혼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각자 병마와 싸우다가 사이가 나빠진 노년 부부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일방의 이혼 청구를 받..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후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혼 할 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배우자가 은닉했던 재산이 이혼 후에 발견됐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A씨 부부..

K씨는 S씨와 결혼해 2남 1녀를 두고 살아왔지만 남편 S씨의 휴대폰에서 여자의 다정한 문자를 발견하고 S씨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불륜이 들켰다는 사실을 안 S씨는 바로 가출해 내연녀와 동거하며 K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1년여의 별거를 버텨온 K씨는 결국 S씨를 상..

결혼한 지 1년차인 J씨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 용돈과 선물을 챙겨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지만 시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선물과 용돈을 전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후 시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어버이날인데 용돈도 없느냐’며 불만을 표하신 것. J씨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