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법원, 상업지역 오피스텔 조망권 주장 불인정 상업지역 안에 지어진 오피스텔 주민은 근처 신축 건물로 조망권 등을 침해받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주민 41명이 자신들의 거주지 근처에 건물을 짓고 있는 땅.. 생활법률 2013.09.06
아파트 저층부 일조권 문제, 건설사들 ‘나몰라라’ 지난 연말 완공돼 현재 입주가 한창 진행중인 서울 흑석동 센트레빌2차 아파트를 계약한 A씨. 저층이긴 했지만 일조권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분양사무소장의 설명을 믿었다. 그런데 작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에 나선 그는 일조여건이 너무 열악한 것을 알게됐다. 통상적인 최소 .. 생활법률 201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