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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4

계약 갱신 요구한 뒤 갱신 기간 시작 전에 다시 계약 해지 통지한 임차인…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통지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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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24.03.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이모씨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계약했다. 상가 보증금은 5000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했다. 이씨는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장사가 잘돼 재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물주인 김씨는 금리가 너무 낮아 월..

생활법률 2014.01.25

'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 임대차보호법 내년 시행

법무부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이제까지는 보증금..

부동산 정보 2013.12.26

다가오는 월세시대 주의할점?

'깡통 월세'증가 추세…등기부등본 떼 '근저당 설정일' 꼭 확인 최근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주택의 월세 거주 비율은 23%로 관련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이 전..

부동산 정보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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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선사무장, 아파트계약해지, 분양권계약해지, 아파트분양권계약해지,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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