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구세주와 저승사자의 두 얼굴- 은행 대출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할 때 은행대출금은 그야말로 구세주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 없이 꼬박꼬박 현금으로 내야 한다면 과연 신규분양현장에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아마 중도금 대출제도가 없었다면 건설사들도 보따리 분양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분양이 안 되어 망하는 회사들도 없었을 것이다. 은행으로서는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넘치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 중도금대출이 원인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분양계약 후 입주예정자에게 사정변경이 생겨 입주를 못하게 될 때는 이 중도금 대출이 저승사자로 변해 목줄을 죄게 된다. 2년전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

약 2년 이상 이어져온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동네 중개사무소들도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시행사들의 자금악화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분양할 당시에는 서로 앞다투어 분양을 받으려 했던 수분양자들이 이제는 전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했으니 큰 손해는 없을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수도 있지만 시행사는 토지매수부터의 대출이자 및 건축비, 분양 당시의 경비까지 합하면 준공 후 잔금이 순조롭게 들어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여서 수분양자들의 잔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시 오히려 자금악화 및 도산의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지방에 400세대의 오피스텔을 시행한 한 시행사는 이러한 수분양..

어떻게든 부동산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에는 미분양이 속출, 누적되고 있고 신규시장은 싸늘하기만 하다. 계약금포기 뿐만아니라 추가로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있으니 2-3년전 공터에 말뚝만 박고 모델하우스만 설치하면 청약 경쟁률이 100대1을 돌파하던 때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참 부동산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를 세상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아 놓은 수분양자들은 서로 잔금을 안치르고 버티겠다고 난리고 시행사, 은행들은 절대 계약해지는 안된다며 소송등을 불사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힘없는 수분양자들은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입주가 불가능 할 경우 건설사에서는 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