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법원, 상업지역 오피스텔 조망권 주장 불인정 상업지역 안에 지어진 오피스텔 주민은 근처 신축 건물로 조망권 등을 침해받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주민 41명이 자신들의 거주지 근처에 건물을 짓고 있는 땅.. 생활법률 201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