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근저당된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어들게 했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 부동산경매 2014.11.21
'소액임차인' 위한 최우선변제 이용한 '급전세' 기승…세입자 피해 우려 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급전세' 광고글. #이달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준비중인 직장인 이모씨(37)는 전셋집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발품을 팔며 돌아다녔지만 허탕만 치기 일쑤다. 직장 근처인 서울 중계동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모조리 살폈지만 별 소득이 없다. .. 부동산 정보 2014.01.01
다가오는 월세시대 주의할점? '깡통 월세'증가 추세…등기부등본 떼 '근저당 설정일' 꼭 확인 최근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주택의 월세 거주 비율은 23%로 관련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이 전.. 부동산 정보 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