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계약의 문제점 24시간 편의점의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 다른 편의점을 열 수 없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전 남편 이름으로 다른 편의점을 열었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한국미니스톱이 “가맹계약.. 생활법률 2013.11.23
본사직원의 가맹계약 사기, 본사도 책임 편의점 본사 직원과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송모씨는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가맹사업 회사인 ㈜코리아세븐에서 가맹점 모집과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했다. 송씨는 지난해 2월 윤모씨와 편의점 가맹.. 승소사례모음 201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