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혹은 증여해라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재산권 다툼도 크게 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이혼에 따른 재산권에 대해 알아본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은 두 가지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하는 위자료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민법 제839조의 2에 의거한 재산분할 요구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즉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재산－561,2009.10.27)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다만 위자료를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해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여기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하는 사람의 재산 취득시기는 당초 부부 중 1인이 취득할 당시가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재재산－105, 2008.4.28)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 양도한다면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협의할 때 6억원 이하의 재산은 차라리 이혼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6억원 이상인 경우 위자료 보다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