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칼럼) 부동산은 국가경제의 근간이다.

부동산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중심 추와 같아야 하고, 물이 흐르듯 조용히 흘러가야 하는데 수년째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 물길에서 내려가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걸 못 내려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정부의 고충은 얼마나 클까요.

 

하지 말라는 금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욱 더 가난해 진다고 하지 않습디까. 또 나라 법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적은 더 많아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너무나 자주 나왔고, 그 내용도 복잡해서 이건 정책이 아니라 완전히 거미줄이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부동산 정책, 새해에는 안전하게 자리를 잡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에 휘둘리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무한경쟁시대입니다. 백성들에게 기술이나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묘한 물건들이 다투어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내수침체와 부동산거래두절에 물려 중산층의 재산손실이 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정치하기 나름입니다. 지난 한 해는 피자 한 판을 놔두고 여. 야간에 어떻게 먹을 것이냐를 두고 죽도록 싸우는 해였습니다. 과연 그 피자는 국민을 위해 나누기를 하였는지, 자신들을 위해 나누기를 하였는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부동산시장도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요순시대 제일 좋은 정치는 치자(정부와 대통령)가 있다는 것만을 겨우 아는 때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경제사정이 주춤거리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늦춰집니다.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경제사정이 좋아야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주택자 중 절반은 집을 살 생각이 없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문턱에 서서 이럴까, 저럴까하고 있는 많은 친구와 선, 후배들을 봐오고 있습니다. 늘 다음 기회로 미뤘거나 포기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집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과감하게 덤볐던 사람들 중 절반은 집을 샀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 샀다가 손해 보는 일은 근래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출이자 감당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나 2년 동안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었다면 2년 동안 헛돈을 은행에 낸 셈이 됩니다. 최소 본전이라도 돼야할 것이고, 손해를 보는 시장구조는 옳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잠시 잠깐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욕심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가 부족해서 두개, 그도 부족해서 세 개, 그 보다 더~ 새 아파트 분양받아 뒀건만 모두 잔금 치룰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분양권으로 팔려면 1억 이상을 토해내야 하니 이런 세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건설사와 은행, 신용정보회사는 한통속이 되어 수분양자를 협박하고, 있는 재산 다 찾아 가압류를 해놓고 빨리 입주하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은행과 신용정보회사의 甲질에 수분양자들은 가슴앓이로 병원신세를 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설사 계약해제가 된다 해도 계약금 포기하고, 5천만 원이나 1억 이상 위약금청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잘 못 분양받아 거지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도장 찍은 죄로 법정에 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카드회사 망하고, 저축은행 망하면 구제책을 내놓지만, 경기침체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 못하면 아무런 구제책이 없습니다. 정치권은 왜 어두운 곳을 살피지 못하고 있을까요. 불쌍한 수분양자들은 마누라는 남편 탓, 남편은 마누라 탓만 할 뿐입니다.

 

잘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겁니다. 입주가 안 되거나 분양이 안 되면 건설회사는 자구책을 내 놓게 됩니다. 자신이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구책에 자신의 갈 길이 담겨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거래원활이라는 봄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정부의 눈치를 기다리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부동산~ 새해에는 부동산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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