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 칼럼) 부동산시장에 마중물 나왔다.

수도펌프에 물이 올라오지 않을 때 바닥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합니다. 펌프 관에 물이 없게 되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은 올라오지 않음을 기억하시겠죠. 집안에 물이 없게 되면 이웃집에 가서 마중물 한 바가지를 얻어 펌프에 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문턱을 통과한 취득세 영구인하와 수직증축리모델링은 지금의 부동산시장이 마치 바닥에 물 없는 펌프처럼 더 이상 올라올 힘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중물을 붓는 이치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마중물은 한꺼번에 많이 부어야 됩니다. 찔끔찔끔 붓게 되면 물만 허비하게 됩니다. 이번 부동산정책도 마중물치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시들어가는 부동산시장으로 봤을 땐 가뭄에 봄비 같은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부동산대책은 거의 건설사를 살리는 대책이었습니다. 4억짜리 주택이 2억으로 떨어질 때 이를 막는 대책은 없었습니다. 미분양해소에 따른 대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기존주택시장을 살리는 대책으로 짜여 있습니다. 어떤 대책은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 같지만 속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건설사들이 이득을 보게 돼 있지만, 공유모기지는 서민용이고, 취득세 영구인하는 내 집 마련이나 투자자 모두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특히 낡아가는 1기 신도시를 살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지금부턴 1기신도시 집값이 내림을 멈추게 되겠지요. 앞으로 수도권의 집값은 내림을 멈추고 서서히 회복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회복입니다.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부동산시장 살리고, 돈 풀어 원화가치 낮추어 수출에 경쟁력을 갖춰야 하겠지요. 비틀거리는 건설사 살리고, 막혀있는 부동산시장에 마중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이제부턴 자유입니다. 사라는 말도 팔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판단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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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2014년도 신입생 모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