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 칼럼) 2014년 주택시장 주요 변수

국민자산의 70%가 묶여있는 부동산이 꼼짝 않고 있으니 연말 내수마저 극도로 얼어붙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법안들도 연말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부동산정책은 나올 때마다 왜 죽자, 살자 반대하는 쪽이 많을까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저 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 국민들은 마치 서툰 의사 앞에 누어있는 환자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차치하고라도, 2014년도 주택시장의 변수가 될 몇 가지 항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활성화가 부동산의 핵이다-

 

강남권의 재건축 사업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저수지격입니다.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 넘쳐야 그 물줄기가 여러 곳으로 퍼져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치가 됩니다. 흐르는 물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분당.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 오산. 평택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있고, 성남. 하남. 양주. 의정부 방면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 파주. 김포로 가는 물줄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부천과 인천으로 가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흘러야 할 물줄기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물론, 정부대책과 국회 법안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2014년도의 부동산시장은 그림을 달리 할 것입니다.

 

-금리 상승하면 투자심리 위축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고 있으나, 전세금 대출은 늘어나고 있어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을 받게 됩니다. 지난 5년 부동산 침체의 학습효과는 이제 부동산을 갖더라도 빚이 없어야 한다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양적완화를 축소하게 되면 금리는 오르게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경제상황이 정상적으로 달려가면 2014년 하반기 금리는 3.50%까지도 오를 수 있어 앞으로 금리가 계속 저금리로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하는 부동산정책-

 

먼저 다주택자들의 처지가 어렵습니다. 전무후무한 매수세 실종으로 팔지를 못하여 이자폭탄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부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있을만하면 보금자리나 행복주택이 나와 기를 꺾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다시 그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구조가 이어져야 부동산시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건설사들에게도 입지 좋은 곳에서 좋은 품질로 승부하도록 묶여놓은 가격을 풀어줘야 합니다.

 

지금은 거래활성화가 문제인데 이런 법안에 당리당략이 치우쳐 이것, 저것 잡동사니를 끼어 넣게 되면 가시 때문에 생선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소유자들에게 피해 없는 계약해제 해줘야-

 

분양권으로 고생하는 수분양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건설사 살리고 주택시장 활성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2009년 이후 양도세 5년 감면조건으로 분양했던 후유증입니다. 분양권으로 팔게 되면 5천에서 2억5천의 손해를 봐야 합니다.

 

모두들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거나, 건설사에서 해제해주기를 기다리지만, “오르기는커녕 구경 온 사람도 없고, 해제도 해주지 않으니 어찌해야 하느냐?”는 상담뿐입니다.

 

은행. 건설사. 신용정보회사들의 법적조치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시장의 소액투자자들이 모두 이 그물에 걸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은 지금이 적기-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내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나중에 팔리겠지 생각하고 먼저 사놨다가 영락없이 2주택이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집값이 오르는 걸 봐야 쫓아가 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매수심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잠시 막혀있을 뿐, 부동산은 앞으로 값이 내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올라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갈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을 세 번 던졌더니 앞면만 세 번이 나왔습니다. 또 앞면이 나올 것이라 믿을 수 없습니다.

 

앞면이 연거푸 세 번 나왔다고 네 번째 뒷면이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모두 뒷면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뒤집힐 때가 있게 됩니다. 부동산은 세월과의 싸움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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