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주택 증가” 2001년 이후 최대 규모

양도세 면제 끝나자 거래 뚝

수도권에 미분양 주택이 다시 쌓여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3만4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2001년 첫 조사 이후 최대 규모다. 업계에서는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작년 말로 끝나면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6만1000여 가구까지 줄었던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월엔 7만6000가구까지 늘었다. 7개월 만에 25%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 미분양(3만4000여 가구)은 2001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지방 미분양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수도권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까지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전국 모든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했다. 시장에서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10~11월 전국에서 1만2000여 가구의 기존 미분양 주택이 팔렸다.

그러나 올 들어 미분양 감소에 도움이 됐던 양도세 면제 혜택이 사라졌다. 주택 취득세는 연장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양도세 연장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당장 양도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자 소비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서울 구로구에서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 중인 A사는 지난해 10~12월만 해도 월평균 50채가량 미분양 아파트를 팔았다.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하루 100명을 넘기도 했다. 영업사원도 70명을 운영할 만큼 반짝 특수(特需)를 누렸다. 그런데 올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하루 평균 손님은 20명 이하로 줄었다. 계약은 지난 11일까지 한 건도 없었다. 이 회사 김모(42) 분양소장은 "영업직원들이 잡담만 하다가 퇴근하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양도세 면제의 최대 수혜지로 꼽혔던 인천 송도국제도시도 마찬가지다. 작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효과까지 겹치면서 한 달 만에 1000가구 이상 미분양 아파트가 팔렸지만 최근에는 계약이 끊어졌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급증은 시장 정상화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분양이 많은 곳은 공급 과잉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기존 주택 거래와 신규 분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건설사 역시 미분양 부담이 크면 새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고 자금난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등 거래세 전반의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마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현행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혜택 종료 후 일정기간 반드시 거래 공백이란 후유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수도권 미분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집값 급등 우려가 없어진 만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미분양뿐 아니라 신규 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