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 칼럼) 부동산시장의 동냥과 쪽박

세월호 침몰 사건은 어이없는 사건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 폭풍도 오래 갈 것이고, 책임문제도 파장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각이 총 사퇴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벼슬자리란 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물러나게 돼있기 때문에 후임자는 누가 올지 궁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떠나실 분들께 한 마디 묻고 싶습니다. 동냥은 못 줄망정 왜 바가지를 깨고 가십니까? 5-6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던 부동산시장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 살려 놓은 부동산시장입니다.

 

부동산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일어나야 경제성장을 할 것이기에 서민들은 배고픔을 참고, 높은 이자 물어가면서 어렵사리 살려 놨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서민들에게 동냥은커녕 “임대소득 과세”라는 총 한 방으로 시장을 초토화시켜 버렸으니 앞으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전월세에 세금 매긴다하니 다주택자나 은퇴자들은 지갑을 닫아 버렸고, 집을 살 사람들은 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믿고, 되돌아 서버렸습니다.

제법 잘 나가던 신규분양도 모두 미분양으로 돌아섰고, 값을 깎아 팔던 미분양시장도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깨버린 쪽박을 못 본채 가시렵니까?

 

수출과 부동산으로 성장을 지탱해 온 나라 경제는 환율하락까지 겹쳐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됐습니다. 이삿짐을 쌀 때까지는 고칠 것 고쳐 놓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대소득 과세하려거든 그 주택에 들어 있는 대출이자, 관리비, 유지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에서 세율에 따라 징수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임대사업자 대우한다는 대책이 불과 엊그제였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시장이 어찌될지를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후속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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