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 칼럼) 부동산 조상님도 헷갈리는 부동산

그동안 얽히고설킨 부동산 규제책이 봄날 얼음 녹듯이 막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 몇 번째 나오는 것인지 기억도 할 수 없고, 세상에 저런 규제책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별별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얽어 매놓고 경제 탓을 하고 있음은 누구의 죄일까요?

 

규제완화책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상님도 헷갈리는 규제책과 완화책, 8월 말 또 보따리로 나온답니다. 풀 것은 모두 풀겠다는 뜻인데 국회만 가면 이게 함흥차사가 되는 바람에 또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활성화대책으로는 막차쯤 되는 모양입니다. 뭐를 또 풀겠다는 것인지 알고나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모르는 규제책이 언제 저렇게 많이 숨어있었는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 내용들 알고 넘어 갑시다.

 

1. 공공택지지구 공공아파트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축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옛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최장 8년과 5년에서 4년과 1년 정도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반값 아파트에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나 봅니다.

 

2. 재건축소형의무비율폐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가운데 연면적 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금은 85㎡이하를 절반이상 지어야 하지만, 이게 없어집니다.

 

3.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0㎡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내 시. 군. 구에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인데 현재 국내에서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집 살 때 어떤 돈으로 집을 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4.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나사를 풀어주자는 것입니다. 결국 건설사들이 좋아지겠지요. 멀쩡한 집 때려 부수게 되면 서민들은 허리가 휠 겁니다.

 

5. 정비사업 주민 선택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를 주민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소송하느라 야단이 날 겁니다.

 

6. 주택청약제도 및 공급방식 개편

 

당초 10월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8월 말 일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약가점제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가점조항을 없애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시장을 살리자는 의미지요. 다주택자들 다 죽여 놓고 이제 와서 또 끌어들이겠다면 다주택자들이 봉인가요?

 

7. 청약예금 예치금액 변경 등

 

청약예금 예치금액 변경 및 주택면적 상향시 청약제한 기간을 완화합니다.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합니다.

 

이상 나열한 외에 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조상님도 헷갈리는 마당에 필자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시장이 살아나야 장땡입니다. 모두들 자기편에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운전대 꼭 붙잡고 가운데만 보고 갑니다.

 

 

글쓴이 : 윤 명 선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 카페)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출강. 010-4878-6965. 031-21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