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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모음

인천 청라 모 아파트 건설사의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6. 1. 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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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를 못하였고 건설사는 수분양자를 상대로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잔금 및 위약금을 달라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수분양자는 계약금 10% 외 중도금 33,000,000원을 지급을 하였으나 건설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도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를 요구하였고 본 법무법인 세인은 모든 채권 채무는 없고 오히려 건설사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