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은 가장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태온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태온 이혼상속전담센터
T.1666-9645
M.010-6527-7796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을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남성)은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로 인하여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많이 사랑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으나, 배우자가 여러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무단가출까지 하자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양육권을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다른 로펌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뺴앗기게 되었고, 재산분할로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태온’과 함께 ‘항소심(2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사항
저희 법률사무소 태온은 “양육비는 지급받지 않아도 되니 양육권만이라도 가져오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끝에 양육권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짜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반박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산분할에 따른 분할금이 인정되더라도 양육비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보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태온은 상대방의 SNS 글이나 문자 내역 등을 발췌하여 상대방이 사실상 양육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처음에는 무척 불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태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상당히 공감하였고, 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자 상대방은 1심에서 승소했던 내용을 대부분 포기하여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자칫 놓치기 쉬운 사소한 증거와 단서들이 때로는 소송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자녀들을 양육할 의지와 여건이 되는지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족한 주장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을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온은 의뢰인의 고민을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온은 가장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태온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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