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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을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20여 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는 긴 세월 함께 한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의뢰인에게 폭행·상해를 가하게 되고, 결국 자녀들에게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사항
저희는 의뢰인과 자녀가 피고에게 당하신 가정폭력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처분을 신청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및 폭행·상해로 인한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하였고, 20여 년의 혼인생활 기간중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였음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50%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외도를 저질렀으나 이는 몇 개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재산 역시 본인이 결혼 전부터 형성하여 온 것이라 대응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의 외도사실과 그가 저지른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하여 저희가 주장한 위자료 1천만원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결혼생활동안의 노고와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50%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하여 쌍방 항소하지 않고 사건은 1심소송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나와 가장 밀접했던 사람과 헤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인생활동안 겪었던 일들과 그리고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결과를 얻기 또한 쉽지 않겠죠. 법률사무소 태온은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을 충분히 들어드리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위하여 치밀하게 법리적 검토를 하여 승소를 이끌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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