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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태온

 

 

 

법률사무소태온의  음주 4회차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2024년에 화성시 향납읍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 운행하였고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 단속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의 전력이 있었고,

최근 2023. 12.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으면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확정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동행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 여러 정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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