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사고라도 원청업체가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재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A씨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한 사람은 법률상 예금주가 아니므로 명의자의 인출이 예상되더라도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없고, 지급정지신청을 거절한 은행에도 인출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

고객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온라인쇼핑몰 사기 사건에서 사업자등록 및 계좌 명의대여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사기 피해자 최모(43)씨가 온라인 전자제품 쇼핑몰 '그루빗'의 바지사장 빈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970년에 교인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며 1999년부터 십일조 헌금의 10%를 따로 챙겨온 목사가 그동안 받은 9억여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A교회가 전임 목사 김모(7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5244)에서 ..

아파트 분양자가 건축자재를 덜 써서 벽 두께가 얇아진 것도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인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

임야에서 지하 23∼50ｍ를 무단으로 굴착한 건설사가 임야 주인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심모(66)씨 부부가 국가와 부산신항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들은 연..

편의점 본사 직원과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송모씨는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가맹사업 회사인 ㈜코리아세븐에서 가맹점 모집과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했다. 송씨는 지난해 2월 윤모씨와 편의점 가맹..

군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면서 운전병을 ‘머슴’처럼 부린 상관 때문에 군 복무 중 자살한 운전병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1년 육군에 입대한 이모씨는 부대 참모장의 운전병으로 배치받았다. 이씨의 상관은 출퇴근 때뿐 아니라 외부 약속장소에 가..

가맹점을 통해 수익을 얻어온 편의점 본사가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로부터 과다한 해약 위약금을 받았다면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형식 판사는 편의점주 박모씨가 가맹 본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

장애로 인해 현재 돈을 벌지 못하고 있더라도 일실수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도 일실수입을 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질장애 2급인 서모(45)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녀 5월까지 경주시 A보호소에서 요양했다. 서씨는 간질 발작을 막기 ..

건물 옆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물주 측의 말을 믿고 예식장 건물을 임차했지만, 영업 도중 주차장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예식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