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 서울 강북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50대 A씨는 A씨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나온 후 걱정이 많아졌다.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A씨는 "상당한 빚을 안고 집을 산 지인들도 팔리지 않아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다..

Q : 시가 8억원 땅(나대지) 문제로 고민입니다. 지방에 있는 땅인데 오래전에 싸게 산땅이라 지금 팔면 7억원 정도가 차익으로 남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 현행 세법은 부부 사이에 재산이나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84㎡형(이하 전용면적)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장인 장모(32ㆍ여)씨. 올 10월 출산을 앞두고 부모와 같이 살기 위해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 이사할 생각이다. 당초 8~9월께 새 집을 구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집 장만을 서두르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끝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안 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번 4ㆍ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있다. 거래에 따르는 비용을 크게 줄여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고파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

토지를 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이 전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가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전 주인에게 되팔았다면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달 20..

[Q]김 씨는 10년 전 아버지로부터 단독주택 1채를 상속받았지만 이 집은 전세로 내주고 본인은 7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김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해 이사 갈 계획을 하고 있다. 김 씨의 아파트 시세는 그동안 꽤 많이 올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해외이주 양도세 비과세 영주권 취득시점으로 봐야한다. 1세대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받는 비과세 혜택의 기산점은 취업비자 발급 시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 시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출국 후 2년 이내에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