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1심 선고 전에 제출됐는데도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대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은 11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21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천 부평구 일대 도로를 지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전 1심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기재와 피해자 명의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를 제출했다.​A 씨는 이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

갑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가해자 을의 합의 요청에 합의서에 날인을 하고 합의를 하였다. 그 후 갑은 사고 후 치료를 실시한 부위에 후유증이 나타나 재차 수술을 하였고 약 2달 간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이 후 을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를 하엿다. 을은 합의 당시 차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날인을 하였음으로 추가비용을 줄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였다.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채무부존재소송를 제기하는 등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거부는 물론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횡포가 심하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해당 채무가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1심 선고 전에 제출됐는데도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대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은 11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21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천 부평구 일대 도로를 지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전 1심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기재와 피해자 명의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를 제출했다.​A 씨는 이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