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전세 계약이 줄면서 월세가 늘고 있다. 특히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무보증 월세’가 많다. 그런데 무보증 원룸을 얻을 때는 보증금이 있는 일반 임대차와 달리 세입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증금 대신에 무슨 예치금을 내라고 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 A빌라에 세들어 사는 장모씨(47). 2011년 1월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시 집주인이 매매가(1억5000만원)의 60%인 9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근저당이 설정됨에 따라 반전세 계약을 한 것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1억1500만원..

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급전세' 광고글. 　#이달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준비중인 직장인 이모씨(37)는 전셋집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발품을 팔며 돌아다녔지만 허탕만 치기 일쑤다. 직장 근처인 서울 중계동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모조리 살폈지만 별 소득이 없다. 　..

법무부가 소액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우선변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주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매등기 전에 소액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라는 요건을 갖출 경우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보다도 우선순위로 배당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서울의 경우 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의 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은행 등이 보증금 부족분이나 받지 못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출 형식..

아파트 전세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한다. 이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 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옷가게를 하려고 2년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 문을 닫고 싶다. 주변에서는 1년만 지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

법무부는 1일 개인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