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임대후 매각하면 취득세 감면 못받는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개발지를 개발사업자에게 20~30년 임대 후에 매각하기로 정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취득한 개발지는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인천경제자유.. 생활법률 2013.12.08
세금감면 정보 잘못 안내한 중개업자에 손배 책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감면 정보를 잘못 안내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본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송모(46) 씨와, 이모(49)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문모(53) 씨와 한국공인중개사.. 생활법률 2013.11.09
취득세 감면 올해 구매자는 혜택없나?‥내년부터 적용 '거래절벽'우려 올해 집을 사는 수요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8·28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 감면 조치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국토부·기획재정부·안행부 등 3개 부처 간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발표된 9·10 부동산대.. 부동산 정보 2013.10.18
주택취득세 환급받을때 이자도 챙기세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연초에 집을 사고 취득세를 낸 사람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환급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1월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했다면 이미 낸 세금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4.. 부동산 정보 2013.03.25
건설사·입주민, 취득세 때문에 '밀당' 한 사연 ]#. 지난 2월 잔금을 치르고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센트레빌 2차 아파트에 입주한 이현주(38·여·가명)씨는 취득신고 시기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국회에 머물면서 자칫 취득세를 납부하고 향후 다시 환급을 받는 등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서다. 이씨는 취득신.. 부동산 정보 201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