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制 개편 필요… 7~8월쯤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 착수"
서민·중산층 부담 줄어들어 거래 활성화에 도움 될 듯
"6월말로 끝나는 감면기간, 바겐세일 하듯 연장할 수야… 땜질처방 대신 세제를 개편
투기 방지용 양도세 重課稅, 시장 상황상 이젠 의미 없어"
거래세(취득세)를 내리고 보유세(재산세)를 올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식적으로 현 (부동산)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조정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경기 변동을 타지 않고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제 손질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소관 사안. 서 장관은 "7~8월쯤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담당자도 "취득세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지방 세수 부족을 이유로 안행부가 반대하고 있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6월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바겐세일 하듯 (세금을) 감면해 주고 또 때 되면 연장해주는 건 정책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존 '불가(不可)'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동산 시장 살리려면 세제 개편
서 장관이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그동안 주택업계와 학계에서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이 살아난다"면서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취득세율을 1~2% 선으로 유지해 거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현행 취득세율은 기본 4%. 2005년 정해진 세율이다. 그런데 2006년 취득세 납부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면서 가격 상승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50~75%씩 감면해 주기 시작했다. 그 뒤로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감면책을 계속 도입하면서 지난 8년 동안 법정 기본세율(4%)이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곧 또 감면해 주겠지" 하는 기대가 퍼지면서 취득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취득세 감면 기간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되풀이됐다. 취득세율 개편이 이뤄지면 감면 여부에 따라 거래량이 급속히 오르락내리락하는 불안정성은 어느 정도 잡힐 전망이다.
취득세율을 낮추면 서민·중산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 상대적으로 이들이 느끼는 집값 대비 취득세 부담은 고가 주택 보유자보다 컸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이 가족 구성원 변화에 맞춰 집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때도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 사업 등을 하려는 투자자들이 손쉽게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자체 재정 손실 해결이 관건
문제는 현재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수입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면 지자체 재정에 당장 손실이 간다는 점. 서 장관은 재산세를 올려 균형을 맞추는 구상을 제시했으나 이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1% 안팎인 미국·일본과 비교해 너무 낮은 우리 재산세율(0.2~0.4% 수준)을 높이자는 주장과, "집값이 점점 떨어지고 소득 없이 집만 자산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더 물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는 상태다. 지금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망설이는 가구주가 많은데 재산세를 더 걷으면 이들이 전·월세에 머무르게 되면서 임차(賃借) 시장을 지원해야 하는 세수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세원 구성을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국세의 다른 항목을 나눠주거나 다른 세목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남은 과제다.
서 장관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폐지에 대해서는 "정상 세율 6~38%를 유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로또 복권 세율도 33%인데 주택을 2채 가지면 50%, 3주택 이상은 60%인 현 세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과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들여온 이 제도가 이제는 시장 상황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 잠재적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가 적극적으로 주택 거래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재산세가 다소 올라가겠지만, 종부세 부담분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게 아니라 보유세(재산세)와 거래세 (취득세) 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