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칼럼) 계약해지는 안 되고 빚만 남는다.

부도를 맞았거나 기업회생신청 중에 있는 건설사들은 요즘 그야말로 어렵습니다. 필자는 계약해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 수시로 건설사 직원들과 미팅을 하고, 법원에서 만나는 일이 허다하여 그들의 애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였거나 계약해제분이 쌓이게 되면 가격을 낮춰 재분양을 하지만, 그게 순조롭지 않으면 통매각을 해버립니다. 개인이 되건 회사가 되건, 그걸 산 사람이 다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품은 가격도 분양가의 절반으로 내려오고, 대형이나 초대형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나빠 외면할 수 있지만, 언젠가 시장이 회복되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부동산이기도 하여 투자자들이 알게 모르게 몰려들게 됩니다. 잔금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우선 1억 정도의 돈으로 입주하는 일명 전세주택이나 잔금유예 주택도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게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사가 망하게 되면 그 집을 사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할인해서 팔면서 2-3년 동안 대출금 이자내주고, 잔금 받는 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저 죽지 못해 하는 일일 겁니다.

 

은행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보증사인 건설사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일부만 갚거나, 이자를 남겨 놓는 일이 허다하여 잔액채무가 수천 또는 1억을 넘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설사는 재분양을 해서 돈을 받았음에도 수분양자가 대출받은 은행 대출금은 외면해 버리고 나모른다는 식으로 배짱을 내미는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없어져 버렸고, 수분양자에게 빚만 남게 된다면 오히려 입주함만 못하는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우리은행이나 농협에 대출금 보증을 하여 이를 대위변제한 사건도 많습니다. 결국 수분양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재산이 없는 수분양자라면 흥정이나 합의도 되지만, 재산에 가압류를 당한 수분양자는 꼼짝없이 가압류한 돈을 다 물어줘야 합니다.

 

할인분양을 하거나 전세분양을 하는 회사들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한 푼도 안 깎아주고 모든 수분양자 걸어 재판하는 건설사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제 아파트는 못 들어가면 몇 번 재판해야 한다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신용불량자 집합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계약해제가 되더라도 건설사에는 구상금이 남고, 은행에는 연체이자가 남고, 한국주택공사에는 대위변제금이 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야 당연히 새행사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걸어두지만 재분양이 안 되면 세월아, 네월아, 하게 됩니다

 

내수는 얼어붙고, 부동산시장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놓고, 여와 야는 만사를 제쳐두고 싸움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포기를 한 사실도 뚜렷하지 않으며 국토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에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대통령은 이런 일을 거울삼아 외교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영토와 주권문제만큼은,

 

Nll포기발언은 회자하고, 그 곳에서 많은 해병대가 전사했으니 유족들이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내 자식과 형제는 그곳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니 말입니다. 그런 근거를 찾고자 아무리 찾아도 없다니 어떡할까요?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싸우고 또 싸우면서 부동산에는 대패질만 하다 보니 이제 얇디얇은 판자조각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나리들이 이런 점을 알고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계류된 법안도 처리하지 아니한 걸 보면 건설회사와 서민들은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어려우시죠? 줄다리기를 할 때 힘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서로가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포기하는 일이 가장 큰 실수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꿉시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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