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 칼럼) 바닥에선 더운 물, 위에서는 찬물

요즘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은 집값이 올라 더운물이 흐르고 있으나, 확신을 심어줄 부동산정책은 국회에서 찬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이후 집값 상승과 거래상승이라는 회복무드가 조성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취득세 영구인하 등 굵직굵직한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으니 시장은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요.

 

정책과 시장이 서로 외면을 하게 된다면 정책불확실성으로 인해 심리수요가 동요할 것이고, 수요자들에게는 혼란이 가중되어 결국 시장은 다시 수렁으로 빠질 수가 있겠지요. 이제 국민들도 내성이 생겨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해제구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정비하여 집을 짓지 않겠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수요층은 어디에다 집을 사야 할까요. 그런 연유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집은 거래가 멈추어 있고, 영세민들의 월세시장만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해제구역만 늘어간다면 도심의 공급불안과 집값 불안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10월 들어 서울시가 해제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24곳으로서 종로 숭인동이 19곳, 가리봉과 홍은동이 5곳이랍니다.

 

서울시내 구역해제대상 571개 구역 중에서 113곳이 해제되었다면 앞으로 서울의 집값은 오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연평균 3만 4천 가구 정도가 뉴타운을 통해 주택을 사와야 하는데 해제되는 바람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아무리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다 해도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계속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해제만 되고 있다면 어느 날 서울 집값은 폭등하게 되고 그럴 때는 역시 서울은 서울이다, 라는 말을 하겠지요.

 

서울은 지금 강남에서 주거와 업무축이 서서히 강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전하는 곳만 짓고, 구도심은 내버려 둔다면 결국 슬럼화가 되겠지요. 무작정 취소할 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나온 다음에 해제를 함이 옳다고 봅니다.

 

수도권은 수요가 없는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음이 탈입니다.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서면 그 주의에 어찌나 오피스텔이 들어서는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골목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벌판에는 아파트, 차가 다니는 길에는 오피스텔~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은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아무리 집이 여러 채 있다 해도 세제상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은 다시 값이 오를 것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용이나 실수요 목적으로 분양을 받거나 사도록 하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부동산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이 주어지는 법안이 정립되었으면 좋겠지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은 언제쯤 화합하는 날이 오게 될까요. 매도인이나 매수인들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지칠 지경입니다.

 

21세기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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