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칼럼) 나는 부동산의 종이 아니다.

10년 전에는 부동산시장을 죽이기 위해 온갖 대책을 내놨었고, DTI라는 기발한 금융규제를 이용하여 시장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부동산시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방은 그동안 신규물량이 적었고, 혁신도시들이 생겨 나름대로 재미를 보았다지만, 서울과 수도권이 반등을 하게 되면 잠시 주춤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보다는 보금자리 주택을 풀어 균형을 유지하려다가 때를 놓쳐 시장을 어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 이유 중 하나도 어쩌면 후보자들 중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욕이 강한 점이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유주택자들은 어느 정책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당선 이후 전용85㎡이하, 6억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면제 등 내용을 담은 4.1부동산 종합대책, 공공분양연기 등 내용을 담은 7.24후속조치, 8.28전월세대책, 공유형모기지를 담은 내용 등의 12.3후속조치, 지난 번 신년 업무고 중 부동산활성화대책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담은 내용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이지만, 이제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2월 정기국회에 민생법안처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세비를 반납하라, 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해 오던 특검 등 몇 가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국회의 눈치를 기다려야 하며 왜 부동산의 종이 되어 시세의 오르내림에 민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살아가고, 한 가정이 살아가고, 기업체가 살아가려면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 여러 어려움 중의 일부는 내수가 살아나고,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면 해결 될 들이 많습니다.

 

필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동산은 삶의 부수조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은 반드시 낮을 곳을 채우고 가는 것이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지켜 봅시다. 남 보기에는 멀쩡해도 사람마다 고민은 있습니다.

 

중병을 앓은 사람, 사업하다 망한 사람, 가정이 깨지는 사람, 죄를 짓고 교도소 생활을 하는 사람 등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은 불과 작은 걱정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풀려 산수유 꽃망울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어느 곳, 어느 것 좋아진다는 말은 있어도 내 집 사겠다는 사람은 종무소식이니 갈아타기를 하려해도 계산기를 두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 부동산시장은 답답한 걸음걸이가 계속되고 있을까요?

1. 정부정책과 국회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고,

2. 바닥일 때 미지근하기 때문이고,

3. 흐름이 스스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고,

4.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럴 때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다시 부동산시장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는 연탄불이나 장작불에 구어야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꼭 잿불에 굽고 있어서 그거 익으려는 시간 기다리다 지쳐 누워 버리게 되는 일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시장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에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생법안은 줄줄이 쌓여 있는데 모두들 선거판으로 갈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심판은 표로 하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다른 할 일이 많습니다. 절대로 부동산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웃고 돌아올 것입니다.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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