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 칼럼) 주택시장에 동시신호 또 터진다.

수도권에 미분양이 줄줄이 남아 있지만, 위례 등 몇 곳은 1순위 청약완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아직도 기존주택시장 매매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세금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니 집 가진 서민이나, 집 없는 서민이나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내려도 안 되지만, 올라도 안 됩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거래가 있기를 바라겠지요. 그래서 활성화대책을 내놓게 되면, 서민용 대책이나 투기방지책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나 이 정부의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에서 응급처치를 해 놨을 뿐이기에 앞으로 회복대책을 더 내놓을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방지책도 내놓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참고할 게 많습니다. 금년에 시행하겠다는 주요내용입니다.

 

1. 내 집 마련 지원

 

12만 가구에 내 집 마련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이라는 명목이지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만 혜택을 주었으나 5년 이상 무주택자로 수혜대상을 확대한답니다.

 

2. 임대주택공급

 

수도권과 지방에 각 4만5000가구씩 합계 9만 가구를 지어 공급하고, 2017년까지 5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을 대비하고, 도저히 주택구입 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을 돕자는 뜻이라고 봅니다.

 

3. 재건축 관련규제완화

 

2006년에 시행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잠시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금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한 재건축 사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 재건축 공급비율 완화

 

재건축을 할 때 85㎡이하 규모를 60%로 정하였으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더 유연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더 큰 것을 지을 수도 있고, 더 작은 것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되, 신규아파트 분양기회를 확대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5. 주택전매제한기간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1년인데 6개월로 단축하여 거래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내용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더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6. 주거약자 보호 등

 

영세민을 위한 주거약자 임차료 보조금이 인상되고, 지원 대상 가구도 확대됩니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은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드는 식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 부동산 대못들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박아놨던지 두고두고 나옵니다.

 

규제는 풀고 새로운 활성화대책은 내놓고, 정신이 없습니다. 집 사라고 멍석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반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당분간 부동산시장은 값이 내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pobysun@daum.net 010-4878-6965. 031-21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