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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선 칼럼) 부동산은 시대적 가치가 다르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4. 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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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값은 오르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남대문시장 물건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모든 물가가 다 내려야 한 텐데, 자동차는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값이 오릅니다. 핸드폰은 값이 많이 내렸지만, 요금체계를 따져보면 내린 게 아니라 오른 겁니다.

 

부동산 많이 가진 분들이 상담을 할 때마다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인구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 내린다면 팔아치울까요? 라는 질문을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려 내릴 염려 없으니 팔아치울 필요 없고, 사야 할 처지라면 지금 사라는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통계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201110월 말 우리나라 인구는 추정 4,830만 명 정도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주민등록상 인구는 5,051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통계가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민등록상 인구 5,000만 명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000만 명의 인구 중에는 외국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민을 갔던 재외동포도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구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농촌에 가보셨으면 금방 느낀 점이 있을 것입니다. 80-90세 노인들은 내국인이고, 젊은 나이로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은 베트남 등 외국인 여자분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시골 초등학교도 다문화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혼인을 기피하거나 늦어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쯤에는 800만 명쯤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도 있지만,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2030년 이전에 통일이 되면 2,700만의 북한 인구가 합쳐질 것이므로 인구걱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라 부동산도 용도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아파트만 짓거나 농사를 짓지 않을 겁니다. 공장을 지을지, 호텔을 지을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눈앞의 숫자만 보고 인구가 줄어 부동산 값이 내린다는 말은 방안에 누워서 들보 무너질까 걱정하는 일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부동산 보유는 나이와 비례관계를 갖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난이 지겨웠기 때문이고 농사 외에 다른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1년 말 약 15%정도 되고, 2020년경에는 약 25%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통계와 상관없는 현재 50세에서 65세 사이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값이 내릴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나 홀로 가구가 전국적으로 110만 정도 되고, 부부 중 먼저 사망함으로 홀로 되는 가구가 220, 기타 나 홀로 가구가 100만 정도 되어 합계 약 400만 가구가 넘습니다. 설사 인구가 줄어도 나 홀로 가구가 늘어나서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11년 우리나라 가구 수는 1738만 가구인데 주택수량이 1468만호라면 270만 가구가 부족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2014년까지 부족한 물량이 25만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전세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물량부족으로 봐서도 주택 값은 오르게 돼 있는데 우선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 영원히 값이 내릴 것처럼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고가 상품이고 국민 재테크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증식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동산이 싸구려 홈쇼핑 물건처럼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겠습니까?

 

현재 일부 지역을 빼놓고, 6년째 부동산 값이 내리고 있는 이유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국내외 여건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4년을 고비로 시장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값이 오를 것입니다.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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