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 칼럼) 국토교통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주택건설 인허가 줄이고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준공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을 지난해 대비 85% 수준인 37만호로 줄이는 반면 공공주택 준공 물량은 16.7% 늘린 7만7천호를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만호, 지방이 17만호로 이는 주택수요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인허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만6천호, 임대주택 5만1천호 등 총 7만7천호가 추진돼 지난해보다 1만1천호 늘어날 전망이며 공공과 민간을 합친 전체 주택의 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10.6% 증가한 43만8천호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주택품질 향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2월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8만호)보다 12.5% 증가한 9만호를 공급하고 사업승인 예정인 2만6천호의 행복주택 중 3천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지인 화성 동탄과 하남 미사 지구에 리츠로 자금을 유치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도 추진한자. 구체적으로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과 보험사, 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전월세의 안정을 기하고 전세와 월세의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비 지급 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리는 등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공제대상을 상향 조정한다.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해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 초과 시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로 재건축 규제완화와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해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하고 올해 10만가구에게 9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유형 모기지가 1만5천가구에 2조원을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주택품질 향상과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 방안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지난 8일 설립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입주민 분쟁을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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