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칼럼) DTI제도의 역사와 장단점

요즘 DTI제도의 폐지에 대해 의견들이 많고, 정부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완화는 국회통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나올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DTI(debt to income)는 원래 미국 등 선진국 은행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던 제도로서 금융회사 대출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사용하여 대출규제의 대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약한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역사를 살펴보면,

 

-2006.3.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주택에 대해 40%를 적용하여 그 이상 대출은 억제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값이 오를 때였으므로 투기억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2. 투기지역의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하여 그때부터 부동산시장은 거래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이었습니다.

 

-2007.8.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시장은 서서히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폐지하라는 반발도 거셌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대책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2008.11. 부동산시장은 초죽음이 됐고,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강남 3구 외 지역은 DTI를 폐지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살아나면서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9.9. DTI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서울 50%, 인천. 경기 60%로 제한하자 부동산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8부터 2011.3. 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으나, 서울 강남 3구는 그대로 적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할 때에는 시세가 멈출 수 있는 역할을 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세가 내려 갈 때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값이 내려가는데 대출받아 집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들은 그러한 권리마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2006.3. 당시 금감위원장 윤증현과 김용덕 청와대 보좌관이 부동산 수요억제책으로 도입한 게 금융계에 영원한 못이 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의 핑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010.8.29.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2011.3말까지 한시적으로 풀었으 나 전셋값만 올라가고 집값은 그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는 의견이 있게 되면 정부에서도 부처마다 의견은 다릅니다.

 

두 번에 걸쳐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정책을 폈으나 시장이 하강할 때에는 전혀 불 쏘시개 역할을 하지 못했었고, 지금처럼 매수세가 관망하는 상태에서는 DTI는 아무런 구실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은 DTI제도 등 금융규제 완화와, 세제손질, 분양가상한제 적절운용, 다주택자 우대 등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임시 땜질식의 대책은 더 이상 아무런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할 것입니다.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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