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배우자와 이혼은?

무료이혼법률상담  법률사무소 태온.

안녕하세요, 수원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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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둘러보면 배우자가 술을 너무 좋아하여 즐겨 마시다 알콜에 중독되어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 중 알콜중독 증세가 심해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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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히나 알콜중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하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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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했던 사건 중에 배우자와 15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분이 있으셨는데요,

배우자가 술을 너무 좋아해 결혼 초부터 음주가무를 즐기는 등 일주일의 반 이상을 취해 있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가 증세는 심해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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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배우자는 중독증세가 심해져 경찰서를 밥먹듯 드나들고 병원에도 수차례 입원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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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스스로도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자녀를 돌보아야 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넋 놓고 있다간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까.. 그 두려움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결국 알콜중독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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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여러차례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도 받질 않던 중 예기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만취하여 길에서 행패를 부리던 배우자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과 이로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인계되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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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배우자와 이혼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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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통해 배우자의 알콜중독이 심해 치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한 병원측은 배우자의 응급입원을 전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작된 입원기간은 이미 한달 여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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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은 당사자의 합의와 출석을 전제로 하는 조정이혼으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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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법원에 출석할 수도 없고 의사표현도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 현실에 의뢰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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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완치하여 퇴원하기만을 기다리기엔 의뢰인으로선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고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는 의뢰인은 이 막연한 상황에서 가슴앓이만 하며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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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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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법리적 검토를 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결국 소송이혼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입원 상태인 배우자의 현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현재 의사무능력자임 입증하여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대방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이끌어 갔고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을 위한 사실조회까지 실시하여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시던 이혼이 인용됨과 더불어 재산분할까지 받게 되시자 의리인께서 매우 흡족해 하셨고 저희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여 마무리까지 잘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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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으로 인해 입원까지 한 상태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흔치 않기도 하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겠죠.

저희 법률사무소 태온은 알콜중독으로 인한 이혼청구 사건을 확실한 승소로 이끌어 간 경험이 있으니 혹여 비슷한 사례를 겪고 계신다면 주저말고 태온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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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태온에서 상담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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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법률사무소 태온 이혼상속센터 1666-9645 또는 010-6527-7796 으로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