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분양계약 당사자 관련 분쟁 ▶분양계약서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축 분양목적물의 시행사는 보통 중소기업체이고, 시공사는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건설회사여서 수분양자들은 대부분 시행사의 자력보다는 시공사의 자력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분양대금도 보통 시행사 및 시공사의 공동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어 수분양자들로서는 시행사 및 시공사 모두 분양자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일간지에 분양광고를 하면서 시행사는 작게 표시하고 인지도가 높은 시공사는 크게 표시하여 시공사만을 부각시키며, 분양계약서에 시행사 및 수분양자의 권리의무 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권리의무도 규정하고 있고 시공사로서 분양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

-공유물분할청구란? 수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지분 만큼 해당 부동산의 분할을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본다. 2. 공유물..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한창인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4차’ 아파트. 1195가구 규모 이 아파트 30% 정도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다. 전세 시세는 전용면적 84㎡가 1억7000만원선. 올 상반기 비슷한 크기의 인근 아파트가 최고 2억4000만원에 계약된 것..

'수천만원 웃돈 어쩌라고?'..매수자들 '반발' 올해 초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선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후폭풍이 거세다. 전매 제한 기간에 수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넘겨받은 이들에 대해 시행사에서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

“갑”은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공기 좋은 곳에 연립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흥정을 한 후 매도인“을”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을에게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며칠 후 갑은 중도금..

인천의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를 못하였고 건설사는 수분양자를 상대로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잔금 및 위약금을 달라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수분양자는 계약금 10% 외 중도금 33,000,000원을 지급을 하였으나 건설사는 ..

청라의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개인사정으로 입주를 못하였고 건설사는 수분양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위약금 청구를 하였습니다.다. 청구한 위약금은 수천만원에 달했고 본 법무법인 세인은 소송 및 조정을 통하여 금오백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차임 즉 월세를 2회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듯한데, 상담을 하다보면 월세를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분양회사가 연대보증을 서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분양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1010 판결) 　<사실 관계> 분양회사인 Y는 수분양자인 X와 아파트 ..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형편이 어렵게 됐거나, 사정이 생겨 입주를 하지 못할 때에는 수분양자를 믿고 분양한 건설사의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 계약금 5%나 10%를 포기하면 될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끝나겠지 기다리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현장도 양..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질 경우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소비자들을 꾀어 아파트를 분양한 뒤 막상 집값이 떨어지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분양가 원금 보장제를 약속한 건설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