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대법원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부부가 이혼할 때 상대방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사안] 1. 소외 홍길동은 2007. 8. 23. 및 2007. 10. 10.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대한민국, 세무서)에게 4억 3천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2. 홍길동과 피고(여)는 1974. 혼인하였고, 2008. 5. 30. 협의이혼하였다. 3. 홍길동은 2007. 12. 4. 위 부동산의 매수인 중 한 명인 소..

파킨슨씨병 진단을 받은 90대 남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린 6살 연하 부인을 상대로 결혼 52년 만에 이혼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각자 병마와 싸우다가 사이가 나빠진 노년 부부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일방의 이혼 청구를 받..

일심동체’라고 하면서 하나의 생활 단위로 살아온 사람들이 헤어지기까지는 부부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복잡한 과정이 따른다. ‘자녀는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이라는 소송 명칭이 붙은 재판..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후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혼 할 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배우자가 은닉했던 재산이 이혼 후에 발견됐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A씨 부부..

K씨는 S씨와 결혼해 2남 1녀를 두고 살아왔지만 남편 S씨의 휴대폰에서 여자의 다정한 문자를 발견하고 S씨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불륜이 들켰다는 사실을 안 S씨는 바로 가출해 내연녀와 동거하며 K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1년여의 별거를 버텨온 K씨는 결국 S씨를 상..

결혼한 지 1년차인 J씨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 용돈과 선물을 챙겨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지만 시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선물과 용돈을 전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후 시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어버이날인데 용돈도 없느냐’며 불만을 표하신 것. J씨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