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장관 "취득세 감면 연장 없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의 취득세 감면 연장 요구에 대해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승환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장에서 열린 CEO 대상 조찬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감면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라며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형 미분양 해소를 위한 별도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4·1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세 면제 조치 등이 일부 중소형 주택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정책은 사회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세수 혜택이 특정 축에 치중돼선 안 된다"며 "사실상 중대형 관련해서 따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세제 혜택보다는 프리워크아웃 등 다른 방식의 정부 정책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

서 장관은 또 건설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계의 나아갈 방향은 해외건설에서 찾아야 한다"며 "해외건설의 새로운 시장 개척지원금을 건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6월 중 건설 분야 경제민주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달 15일 열린 건설업계 간담회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갑을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연은 국토교통 분야의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강연 내용은 ▲지역균형발전·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일자리창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 ▲주택시장 정상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및 행복주택 시범지구 선정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