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여러 명이 동업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투자금을 빼돌렸다면 나머지 동업자들에게도 반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진사 김모(49)씨가 자신과 투자..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한 뒤 전에 근무한 회사의 거래처에서 일감을 수주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인쇄업체 A사가 퇴사한 직원 윤모(42)씨를 상대로 “거래처 내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2차 사고가 났다면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 2명이 운수회사와 피고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

회사가 근무 중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위장결혼한 상태였다면 합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10일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 A씨의 아버지 B씨가 ㈜C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해 부동산 등기가 실질에 맞게 원상회복됐다면 대외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쎄븐파크 등이 엘투..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백모(26)씨 등 서울 구로구에 있는 A원..

전쟁터에서 창을 휘두르고 활을 쏘는 병사나 장수는 방패가 없어 결국 적의 창이나 화살에 맞아 쓰러지게 되고, 방패만을 들고 창이나 화살을 막아내는 병사는 잘 피하다가도 언젠가는 한 방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패와 창이나 활을 고루 잘 쓰는 병사나 장수가 성공한다..

1. 권리금 회수 (상가의 경우) 가. 건물주에게 청구 불가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지불하고 그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임차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영업을 열심히 하여 최..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8조의2). 이 때 사업자는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은 주..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한 사람은 법률상 예금주가 아니므로 명의자의 인출이 예상되더라도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없고, 지급정지신청을 거절한 은행에도 인출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준공된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돌려 실수요자에게 내놓는 이른바 ‘전세 전환’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분양을 전세로 돌린 물량은 수요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건설사로서는 빈..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면 건설사나 중도금 대출은행으로부터 법적조치가 들어온다는 독촉장이 수없이 날아옵니다. 그런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법적조치란 재산가압류. 신용하락. 신용불량, 재판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경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경..

'깡통 월세'증가 추세…등기부등본 떼 '근저당 설정일' 꼭 확인 최근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주택의 월세 거주 비율은 23%로 관련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이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연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집을 사고 팔때 붙는 대표적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시기가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5년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안에 집을 사..

결혼 3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35·여)씨가 B(34)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전업주부는 맞벌이 부부에 비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전향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민법상 친양자 제도는 양아버지가 재혼가정을 결속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입양자의 복지는 뒷전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요즘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은 집값이 올라 더운물이 흐르고 있으나, 확신을 심어줄 부동산정책은 국회에서 찬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28. 전월세 안정화 ..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에 대해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쇼핑몰 '그루빗' 사기사건 피해자 최모(43)씨가 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빈모(34)..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원래부터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땅이었어도 국가는 군사훈련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5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지장물철거 소송(2012가단71365)에서 원고승..

교육 목적과 상관없이 지은 오피스텔이라도 대학교가 외국인 교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사들였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