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군(軍) 장학생 선발 당시 확인되지 않은 병이 나중에 확인돼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박모(22)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군 장학금 등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남편이 '변태 카페' 회원임을 알게 된 30대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이겼다. A(31)씨는 지난 2011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오던 B(30)씨와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공항버스 안에서 A씨는 우연히 남편의 ..

택시기사가 요금 문제로 다투다 승객을 사망케 한 경우 택시회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A씨는 2011년 9월 요금문제로 다투다 술에 취한 승객 B씨를 바닥에 밀쳤다. 뒷머리를 부딪힌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B씨의 아내는 A씨와 택시회..

헌법재판소 결정… 피해자 구제 길 열려 전자금융사기 수법 가운데 하나인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을 대여한 이에게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

기존주택시장이나 토지시장은 겨울잠에 들었고, 신규분양시장은 왁자지껄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 허수랍니다. 지난 2개월 동안은 작은 부동산이 별이 되어 제법 반짝반짝하더니 지금은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나 사회나 개인이나 어떤 방식이든 “..

울산지법은 앞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뒤따르던 버스와 충돌했더라도 버스 운전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적극적인 거부가 없었더라도 허락 없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9일 여고생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나모(5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

공정위, 소송 안거치게 약관 개정… 중대하자 발생 때도 해약 요구 가능 [동아일보] 앞으로 분양 광고가 실제와 크게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기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입주자의 계약 해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보다 강화한 ‘아파트 표준 공..

멀미예방약을 이용해 징병검사 신체등급을 낮춘 뒤 공무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에 사는 정모(24)씨는 2008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이었다. 그는 그러나 입대를 앞둔 2012년 1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장남의 이전등기의 접수일이 부모가 사망한 시점 이후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했단 말인가? 아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특별조치법에 의해 동네 주민 등을 증인으로 하여 ..

24시간 편의점의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 다른 편의점을 열 수 없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전 남편 이름으로 다른 편의점을 열었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한국미니스톱이 “가맹계약..

겨울 비수기로 접어들자 기존주택시장은 멀미 끝에 잠이 들었고, 신규분양시장은 2007년과 비슷한 20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은 움직이고, 투자수요는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옳을 듯합니다. 집을 팔기 위해 노력해고 있는 다주택자..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이뤄진 예금유치행위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정부의 인·허가 대상인 '유사수신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관할관청 인·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만들어 6700억원대 예금 등을 유치한 혐의(유..

울산에 사는 20대 남녀 ㄱ씨와 ㄴ씨는 2008년 9월부터 교제해오다 2010년 3월부터 동거했다. ㄴ씨는 2011년 7월 ㄱ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혼자 ㄱ씨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울주군청을 찾아 ㄱ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ㄴ씨는 혼인신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그 다음달부터 ..

스키장 안전시설이 허술하게 설치됐다면 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스키장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스키장 사고로 사망한 김모(당시 20세·여)씨의 유족이 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

더딘 경기회복, 신규공급물량과다, 못 믿을 부동산정책, 매수심리위축 등 이유야 어찌됐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답답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고 나니 연말을 맞이해서 택시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슬슬 고개를 들 때마다 가슴은 덜렁 내려앉습니다. 수도권 대형주..

땅 625㎡를 사들인 뒤 749㎡를 점유해온 사찰에 등기부상 면적의 초과분인 124㎡에 대해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권태관 판사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A사찰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12가단297259)에서 원고승소 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한 뒤,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등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갖게 된다. 현실젝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의 행사는 곧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즉, 임대인의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경매..

포스코건설이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었다가 주민들에게 11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포스코 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스코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13542)에서 "주민들에게 ..

환산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임법시행령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 9%한도 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가능하다. 상임법상의 연 9%라는 인상한도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중의 인상을 전제한 것이므로, 상임법이 적용되는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