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사건 2012가단00000 대여금 원고 이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고 박00외 1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몇년간 부정기적으로 대여한 금원 전체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양수수..

사건 2012드합0000 손해배상(기) 원고 강00 피고 유0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소개받아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하기로 약정하였음. 동거와 관련해 별도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4년 정도 동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금 1억원..

사 건 200나 387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신00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고 권00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대금을 납부하였음.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명의로 소이권이전등기가 완료됨.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64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 고 장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1.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경에 피고의 남편인 a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b가 c 에게 부담하는 1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c가 2007.경 원..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 10921 원 고 최 ㅇ ㅇ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1. 사실관계 소외 토목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던 원고는 2010. 6. 30. 오후 1시경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약 2미터 깊이의 관로 내에서 삽으로 모래 부설작업을 하던 중..

1. 개요 사건은 수원의 한 연립주택에서 전체 토지 중 일부지분을 경매로 낙찰을 맡은 원고가 연립주택에 살고 있던 입주민들에게 지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일부는 수원지방법원에, 일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들..

부인은 정치에 뛰어든 남편을 위해 가족들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과외를 해 생활비를 댔다.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8년 동안 부인 명의로 쌓인 빚은 3억 원이 넘었다. 남편은 그런 부인을 배반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둘은 이혼하기로 했다. 부인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빚을..

수원지방법원 민사항소 5부 사건 2012나00000 매매대금반환 1. 사건의 개요 가. 사실관계 - 피고는 아울렛상가관리단이 과거 옥상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공간(공유부분)을 임차하여 수선실 영업을 하던 자로, 피고는 2009. 11. 23. 원고에게 위 옥상수선실의 영업권과 수선실 기계류(이..

Q: A와 B는 경주시 일대의 토지 약 5,000㎡를 각 아랫부분, 윗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입니다(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A는 1968년경에 위 토지를 전부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이 별도로 가지고 있던 토지와 B의 지분을 맞바..

요즘 특정 지역에서는 주택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을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부동산 계약은 정확히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전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리운다. (1) 채권의 시효기간은 ㉮ 민법은 10년(민법 제162조 1항), 상사는 5년(상법 제64조), ㉯ 의사·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

땅 주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땅 주인(매도인)은 이 땅을 다른 사람(매수인)에게 팔았는데,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행기를 경과했습니다. 이에 땅 주인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여러 차례 이행 할 것을 요구(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또한 아버지가 일부 공동 상속인에게 미리 주었던 재산은 상속분을 산정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어떤 재산이 망인의 상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