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부동산 상속세는 정상적 거래 등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낮아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다시 평가해 상속세 납부를 고지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땅을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

신규회원 감소, 관리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호텔 휘트니스 클럽 문을 닫고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등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적자 발생과 같은 위험은 원칙적으..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A사 대표이사이던 채모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공인중개사가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사 측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정수경 판사는 임차인 A씨(소송대리인 한..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이후 분양받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청양조정지역 40곳서 LTV 70→60%, DTI 60→50%로 하향조정 실직·폐업으로 대출원금상환 3년 유예 차주 예외적용 오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집을 살 때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

“갑”은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공기 좋은 곳에 연립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흥정을 한 후 매도인“을”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을에게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며칠 후 갑은 중도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의 문언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

역촌역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지을 땅 확보 못 해 좌초위기 -사업 중단돼도 조합원이 낸 2000만~2500만원 환급 사실상 불가능 서울시 은평구 역촌역 인근에서 추진되던 역촌역 지역주택사업이 삽도 한 번 뜨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토지 사용 승낙과 조합원 모집이 지..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수분양자에게 무려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위약금 및 이자대납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분양자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계약금을 ..

지난 2014년 9월 유 모 씨는 지인 박 모 씨의 차를 얻어 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유 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하던 박 씨가 직접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던 과정에서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축대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는 척수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수천만원을 날린 남성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예금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남성 명의의 정기 예금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보이스피싱이 일상적인 범죄로 굳어진 상황..

골프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아 고객이 한쪽 눈을 실명했다면 골프장 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디(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진행 소홀에 대한 골프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경기도 여주시의 모 골프장..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갔다면 할머니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비로소 그 빚에서 해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길모씨(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가 최모씨를 상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전용면적 84.9㎡ 아파트 전세 매물은 최근 4억6,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작년만 해도 5억원 안팎에 형성됐던 전세가격이 최근 들어 뚝 떨어진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길음동 길음뉴타운 6ㆍ8ㆍ9단지..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들 분묘가 남의 땅에 허락없이 설치됐더다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됐다면 제사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빙판길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제빙작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4단독 김선일 부장판사는 모 아파트 주민 A씨가 주택관리업체인 B사와 아파트 관리..

- 지석역 임광그대가 아파트 분양대금 청구의 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지석역 임광그대가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고 입주를 못한 수분양자에게 조합과 임광토건(현재 글로웨이)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2개의 회사가 분양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서울 2015가합 53909 ) 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