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허모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권 조합원에 그대로 두고 사업 진행 조합의 불안전한 법적지위 장기화 따라 각종 법률문제 발생 조합원 명의 부동산 신탁등기로 선량한 조합원 피해 막아야 #조합원 24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의 3분의 1 가량이 분담금을 제때 납부..

A세무서장은 2007. 7. 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망 B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B가 그 소유의 성남시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29억8594만원 중 2억원이 2007. 4. 2. B의 동생인 C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낸 후 C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모두 타버린 공장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으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이에 대해 '불가항력적 화재'가 아니면 취득세를 전액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의정부지법은 불에 타 공장건물이 소실되자 같은 장소에 같은 규모의 공장건물을 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감 임박’이라고 허위의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 등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등 임대 수익을 과장해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1일 상가를 분양..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대료를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약속이 존재한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건물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배기열 부장판사)는 비트플렉스와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제기한 채무존부 등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

‘출생신고서에 종전 성명을 기재’하거나 또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청구’해야 안양에 사는 장녹수씨(65세, 가명)는 남편 이융씨(가명, 68세)와 혼인을 한 후 아들을 낳았고, 이씨는 자신과 장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장씨는 평소 남편 이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게 ..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와 피해업체 둘 중 어디에 지급해야할지 몰라 법원에 집행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업체는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휴대..

군 복무 중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했다면 발병 원인이 군 생활과 무관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양모(26)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

재외국민, 아파트 임차 뒤 국내거소 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없어 서울고법 "주민등록과 같은 법률효과 인정 안돼"… 1심 취소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후 공매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 소멸 안돼 대법원, 건물철거소송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감 임박’이라고 허위의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 등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

[금융실명제법 강화 D-1… '차명계좌 당장 정리해야 하나' 창구 문의 폭주] 개정안 시행 후 돈 찾아도 차명거래 단절 위한 목적이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아 法시행 전 차명계좌 정리해도 세금은 최대 15년 소급 추징 "지금이라도 예금 명의를 실명으로 돌려놔야 하나요?"(50대 주부 A씨) "공..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재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한 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재 후에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한 자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한다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는 집행력있는 ..

도심을 지나가다 보면, 신축중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 등을 볼 수 있고, 신축 건물 옆에 분양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승인(준공)도 아직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도 아직 만들어지지 ..

(생활법률)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Q: 甲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은 그 미등기 무허가건물..

대부업체가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처럼 겁을 주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윤모(61)씨는 1997년 사업상 어음 보증을 섰다가 5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윤씨의 채무는 몇 차례의 시효중단..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취소)의ㅣ 대상이 되고, 소송에 의해 다시 재산의 명의를 채무자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