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Q : 공사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계약이 중도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과 선급금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

A씨(70·여)의 딸은 2008년 B씨(37)와 결혼했다. A씨는 동남아 휴양지에서 관광객 대상 사업을 하는 사위 B씨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했다.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받은 돈 1억여원을 집을 마련하라며 딸에게 주기도 했다. B씨는 처음 몇 달..

가장양도(假裝讓渡)된 채권을 양수한 자의 추심 채권자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A변호사가 주택 임대인 나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59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

이혼소송 때 적용하는 자녀 표준 양육비의 월 최저 금액이 45만2000원에서 49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고 금액도 과거 197만8000원인에서 233만9000원으로 오른다. 자녀 1인당 표준 양육비가 200만원을 초과하기는 처음이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9일 양재동 청사 청연재에서 양육비 산정을..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 설치 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돌려줘야 한국전력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고압선 철거소송(2012가합89660)에서..

어느 옹기장수가 비 오는 날 옹기를 팔러 시장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그만 넘어 졌습니다. 그 옆을 지나던 스님이 깜짝 놀라 얼른 옹기장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허, 옹기가 모두 깨어졌으니 손해가 크겠소이다. 이 일을 어쩌나, 다친 데는 없소? 나무 관세음보살~” “괜찮습니다. 길..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2017년에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청 부근에 있는 대형 법무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경매정보사무실 등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1000곳의 사무실도 이전준비에 바쁩니다. 법원과 검찰청 남향 정..

요즘 DTI제도의 폐지에 대해 의견들이 많고, 정부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완화는 국회통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나올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DTI(debt to income)는 원래 미국 등 선진국 은행들이 ..

내용증명이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 전달하는 통지로서 상대방이 받은 때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재중이서 받지를 못했거나,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일 뿐입니다. 내용증명의 명칭은 법으로 정해진바 없기 때문에 내용..

아직 날씨가 무덥지는 않지만 몸이 축 늘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현상이겠지요. 약한 몸에는 보약을 먹어야 하고, 부동산시장은 호재가 터져야 하는데 어디를 둘러 봐도 “이것이다” 하는 호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수침체가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화..

예시 1. 부동산을 매매한 후 등기까지 마쳤는데 면적이 부족하다 하여 매수인 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개 매도인 측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 많습니다. 이전등기까지 다 넘겨줬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돈을 일부 돌려 달라고 한다면 어찌되..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묻는다면 “물과 같이 하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물은 겸손하고 순리대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그동안 막혔던 부동산규제들이 풀릴 모양입니다. 부동산에도 공식이 있고, 가장 좋은 공식은 물처럼 흐르는 방식입니다. 물은 언제..

<표 1> 하반기 정부 재정 확대 대책 주요 내용 (단위: 원) 이 중 부동산과 관련이 깊은 정책은 아래와 같다. <표 2>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중 부동산 관련 정책 그럼 <표 1> 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표 2〉 의 ①, ②, ③번과만 연결시켜 살펴보자. 첫째, 새 경제팀의 경제..

-분양계약해제 하더라도 채권채무 정확히 매듭지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대부분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받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줄곧 부동산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경기가 침체되자 본의 아니게 입주를 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입주를 못하면 분..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내면서 주택 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임대소득 과세방침 이후 꿈쩍도 않던 아파트 매매가 급매물 위주로 하나둘씩 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개할 때 주의사항- 부동산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라 함은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 간이하고,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

세월호 침몰 사건은 어이없는 사건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 폭풍도 오래 갈 것이고, 책임문제도 파장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각이 총 사퇴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벼슬자리란 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물러나게 돼있기 때문에 후임자는 누가..

전월세 과세, 비수기, 세월호 침몰 사건이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제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승리가 확실한 쪽을 응원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운동회 때 이길 편에 줄을 서듯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 잘서는 요령 몇 가지 ..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행. 시공사가 부도나거나 자금형편 등으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증사고가 나게 되면 수분양자들이 돈을 떼일까 걱정을 하게 되고, 입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로 인한 마음고생이 크게 됩니다. 분양받은 주택에 보증사고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