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서울중앙지법 "도박자금 대여는 법적 보호 대상 아니다" '도박중독에 편승…사채업자에 도박빚 갚을 필요 없어' 판결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을 조장하는 사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

집주인 1년 넘게 횡포… 법원이 막았다 서울중앙법원 "그동안 수리도 않아 이행기간 도래로 봐야"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이유로 1년 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횡포를 부린 집주인이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장인-사위 아파트 매매계약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낸 후 잔금미지급 이유 계약 해제… “양도세 낼 수 ..

전월세선진화대책은 보약인지 독약인지 알 수가 없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는 굵직굵직한 개발공약이나 흐지부지했던 공약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현장마다 모두 1순위 마감이요. 미분양 판촉 현수막은 사놓으면 금방 돈 남을 것처럼 5천만 원 또는 ..

모든 상품에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금(金)은 고가이기도 하지만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이 있고, 의류는 소비재로서 디자인이 아름다워야 하고 유행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값이 비싼 부동산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1. 부동산은 사회성과 ..

-대출금 때문에 망하고 대출금으로 성공한다.- 갖다 쓸 때는 공짜 같지만 갚을 때는 피 같은 돈이 바로 은행대출금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금이 되건, 마이너스 통장이 되건 솔래솔래 빼다 쓸 때는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돈이란 나오는 자리는 없어도 들어가는 자리는 ..

상가임대차의 경우 월세지급을 지체할 경우 월 2% 또는 월 3%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물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중개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위와 같은 지연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특약에 별도로 넣어야 하는 반면, 별도의 관리실을 갖추고 해당 건물..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 기준 산정해야 중앙지법 "일부만 받은 상태서는 계약해제 주장 못해"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분양회사가 연대보증을 서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분양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1010 판결) 　<사실 관계> 분양회사인 Y는 수분양자인 X와 아파트 ..

다수의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취지의 기재방법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사실 관계> X는 A 건설사에 3억원 어치의 자재를 납품했는데, A 건설사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X는 이를 지급받을 방법을 모색하다가, A 건설사가 Y 건..

임차권 양도인이 허위의 매출자료를 이용해 양수인과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모두 취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사실 관계> Y는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던 중 생각만큼 영업이 잘 안 되자 점포 임차권..

진지나 참호 등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이번 판결에 따르..

3억을 가진 甲이 2억을 대출받아 5억짜리 주택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5년 후 위 주택이 시가 8억이라고 봤을 때, 5년 동안 투자한 돈은 얼마나 될까요? 투자한 3억에 대한 5년 동안의 은행이자는 높이 잡아 약 7천 5백만 원(연5%, 1년이면 1천 5백만 원, 5년이면 7천 5백만 원) 정도 될 것입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장된 시계는 가는 속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릅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이 싫다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싫다는 사람들은 아예 부동산을 가질 능력이 없거나, 영양가 없는 부동산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가 혼난 사람들입니다. 부동..

경매 후 매수인에 유치권 행사 가능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 절차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 볼 수는 없어 대법원, 유치권부존재 확인訴 원고승소 원심 파기 체납을 이유로 압류돼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행불능에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 했더라도 매도인의 원상회복책임에 매수인의 과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13일 차모씨가 장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34143)에서 원..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종전 상임법과 달리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 없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법정된 시기에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하면, 5년간의 임대차계약..

중개업자가 의뢰인에 안 알렸다면 잘못 대구지법 "설명 의무 위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부동산중개업자가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

전체 공정 대비 75% 정도 완성된 건물 경매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다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99조). 다른 나라들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하는 입법례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일본민법과 마찬가지로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