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 임차해 살고 있던 A씨는 자신이 살던 건물 대지의 지분 일부가 경매에 부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건물 일부만을 임차해 살고 있어 보증금 500만원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A씨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서민들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최근 경매시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최우선변제금을 노리고 전입하는 이른바 위장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눈에 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위장임차인들에게 경종을 울..

은행예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하던 A씨는 암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 사망할 때까지 비용 증가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던 A씨에게 보험 모집인은 수십쪽이 넘는 보험약관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평생 암 치료비 걱정없이 살..

부동산이 바닥을 벗어날 즈음 내가 사겠다고 봐둔 집이 없어졌습니다. 매수세가 움직이는 양상이 보이자 매물이 들어 가버린 것입니다. 거래활성화 해 달라 해서 어느 정도 해줬고, 규제도 풀어 달라 해서 풀어주었는데 매물이 쏘옥 들어가 버렸으니 매수인 입장으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

NPL(non performing loan)은 한국말로 ‘부실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었는데,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채권을 일컫는 말이다. 부실채권은 크게 ①담보부 부실채권과 ②무담보부 부실채권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

Q: B씨는 상가 개발사업 시행사인 A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개발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수분양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가 분양계약에 따르면, (1) A사는 상가유치, 상권개발, 상가 기본 인테리어 및 영업활동 지원 등을 하여야 하고, (2) 상..

이혼 막으려면 ‘신뢰’라는 부부사이의 자산 쌓아야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

건축물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 했다면 구분 건물로 볼 수 없어 구분 건물을 전제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5월 팜스에프앤디는 “초대형 레스토랑을 만들어 10년 동안 나오는 ..

부부가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더라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아내와 내연남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아내 B씨, 아내의 내연남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와 C씨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특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10년 전에는 부동산시장을 죽이기 위해 온갖 대책을 내놨었고, DTI라는 기발한 금융규제를 이용하여 시장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부동산시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방은 그동안 신규물량이 적었고, 혁신도..

수도권에 미분양이 줄줄이 남아 있지만, 위례 등 몇 곳은 1순위 청약완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아직도 기존주택시장 매매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세금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니 집 가진 서민이나, 집 없는 서민이나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 정모씨는 2012년 5월 팀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팀원 14명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정씨는 0시40분쯤 팀원 3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집 근처 식당에서 다시 3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연도분 보험료를 추가징수한다면 납부 기한은 해당 보험연도 확정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아닌 보험료 추가징수 통보를 하면서 정한 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료 납부기한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에서 보험료 채권의 우..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조합원보다 싸게 분양했다면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A씨 등 7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원고 4명에게 각 3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

요즘 부동산시장은 마치 이정표 없는 삼거리입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뭐가 보일 듯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싸게라도 팔아야 하느냐, 쌀 때 사야 하느냐, 그냥 현금을 은행권에 묻어 둘 것이냐? 질문자들 생각도 구구각각입니다. 부동산재테크는 남의 기준을 넘다보는 상대적 개념..

공유토지의 분할은 민법 제269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의하면 된다(부동산법률상식 34 참고). 그렇다면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의 분할도 민법 제269조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식으로 가능한가? 아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

서울에 사는 김대신 씨는 얼마 전 사업하는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는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며 김씨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김씨 아들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 되자 세무서 측은 김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증..

Q : 건설사인 A회사는 B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2003. 10. 건물을 완공하고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5.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즈음 위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한 선순..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쓰러져가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관계부처들은 온갖 대책 다 내놓으며 총력을 경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살아남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장애물을 걷어내고, 치료하는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