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쌍방 합의 시 매매계약 간주' 약정서는 매매예약 의미 울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매수자가 매도자와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만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줬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신모씨가 울산 울주..

아파트 임대업자 '실제 보유' 아파트 거래사건 파기환송 명목상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매매한 경우 무조건 '다(多)주택 소유자'로 간주해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기 목적이 있는지,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 대체주..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으나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는 아내 신모씨와 자녀 3명을 ..

세입자가 재임대(전대차) 하려면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주인 동의를 안 받고 재임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법인가? 그래서 재임대 들어온 사람은 바로 나가야 하는가? 또 그 사람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재임대할 때 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고 ..

월세도 안 내고 전화도 안 받는 세입자 때문에 집 주인A 씨는 머리가 아프다. 주위에 알아보니 번거롭지만 명도 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한다. 만약 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리고 소송 보다 좀 간편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소송으로 가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

집이 팔리면 비워주기로 약속한 세입자가 막상 매매계약을 한다고 연락하니 딴 소리를 한다. 만기가 넘어가면 다시 2년간 살 수 있으니 못 나간다는 것이다. 당황한 집주인이 주위에 알아보니 세입자와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과연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한편 상가 세입자의 경..

치킨집을 운영하는 C씨는 매출이 부진하여 가게를 접고 싶다.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하니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빼나가라고 한다. 그런데 월세를 현재 100만원에서 20만원 올려서 내 놓으라는 것이다. 아니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현재의 조건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8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임대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재건축으로 철거될 경우, 상가 세입자의 보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자. 신림동에서 미용실을 하는 K씨는 건물 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깜짝 놀랐다. 건물을 헐..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금은 올라가는 시대에 임차인의 고민이 늘고 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의 절반이나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날벼락을 맞아야 하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임대차보호법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가? 한..

‘상가 연 10% 고수익 보장’ 에 덥석 ∙∙∙ 보장기간 끝나니 수익 ‘꽝’ 깡통 상가를 조심하라는 신문 기사 제목이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월세가 잘 나오는 수익형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1억원 투자하면 월 85만원씩 통장에 월급처럼 따박 따박 들어옵니다.” 혹..

전세 계약이 줄면서 월세가 늘고 있다. 특히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무보증 월세’가 많다. 그런데 무보증 원룸을 얻을 때는 보증금이 있는 일반 임대차와 달리 세입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증금 대신에 무슨 예치금을 내라고 하는..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사고라도 원청업체가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재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A씨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1. 긍정적인 자세 시세의 오르내림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오르는 일은 특별한 호재를 제외하곤 그만큼 인플레가 올랐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 부동산만 오른다는 보장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나쁠 때에는 값이 내려가는 일도 있게 되는데 그렇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법정기간 준수를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된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즉 상임법에 의하면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사실관계 가. 소외은행은 A와 2004. 5.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A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6. 7. 또 다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8. 18. A와 이 사..

#서울 강남의 한 소형빌딩에서 상가를 임차한 A씨는 지난해 보증금 1억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쫓겨날 뻔했다. 신탁회사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8개월간의 소송전을 벌인 끝에야 지난 2월8일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담보신탁시 임차인 보증..

세입자들에게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0만원 한도)를 세금에서 돌려줘, 한 달치 월세를 절약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월세 대책이 나왔다.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월세를 둘러싼 세금 제도의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질의가 많은 항목을 골라 문답으로 풀어본다. ―..

요즘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불행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팔기를 바라고,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부동산이 있기를 바라는 세상입니다. 중개업소에 손님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막상 손님이 찾아와도 불안합니다. 한 달 전..

쇼핑몰 상가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됐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을 면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현대아이파크몰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소송 항소심(2013나17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

서울 명동에 상가건물을 보유한 권모씨는 지난해 10월 최모씨에게 1, 2층을 보증금 10억원, 월세 5000만원으로 임대를 줬다. 그러나 최씨는 생각보다 커피숍 매상이 좋지 않자, 지난해 12월부터는 2개월이 넘도록 월세와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 권씨는 최씨에게 당장 밀린 월세를 내..